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7호

개정이유 —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안 제41조의9
2. ㅇ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함

3. ㅇ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나한국관광 품질인증 관련 조문 정비안 제41조의10부터 제41조의13, 별표 4의2
5. ㅇ조문 신설안 제41조의9

   에 따른 기존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