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9-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 등 영농현장 기술수요 대응과 연구ㆍ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소속기관으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하고, 농촌진흥청 인력 22명(4급 1명, 5급 4명, 8급 4명, 9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5명, 전문경력관 나군 6명)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로 이체하며, 이중인력 1명(4급)의 직급을 상향조정(3급 또는 4급)하고,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 농약직권등록시험 관리 인력 1명(7급),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및 관리 인력1명(7급),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6급), 외래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력 업무를 위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1명(연구관)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에 직권등록농약의 잔류농약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 인력 1명(연구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식량과학원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채소 육묘 기술개발 기능 강화 인력 1명(연구사), 과수 무병묘 생산 기능 강화 인력 1명(연구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계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7급), 국립농업과학원의 인력 2명(연구관), 국립식량과학원의 인력 1명(연구관)의 직급을 각각 원래의 직급(8급 1명, 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소관 부처는 농촌진흥청의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역량개발과를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농촌지원국)
변경 전
역량개발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역량개발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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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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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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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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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7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