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1
- 공포
- 2022-09-30
- 시행
- 2022-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2-2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농자재육성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4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업기획팀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7급 1명)으로 환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농업연구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14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1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간척지농업연구팀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및 인력 배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존속기한 연장
첨단농자재육성팀, 식량산업기술팀,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의 증원 인력 등 일부 조직과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4년 또는 2025년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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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연구정책국) 제2항
변경 전
연구정책과ㆍ연구운영과ㆍ연구성과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ㆍ사업기획팀 및 첨단농자재육성팀을 두며, 각 팀장의 직급을 규정함
변경 후
연구정책과ㆍ연구운영과ㆍ연구성과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를 포함하며, 사업기획팀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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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의 일부 항과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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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 등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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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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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4
- 예고 종료2022-09-21
- 공포2022-09-30
- 시행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