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1-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국립농업과학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조정관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농업인안전보건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직을 삭제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부 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대상 조직 운영 조정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중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개 과의 평가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국립농업과학원 1개 과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을 두고, 해당 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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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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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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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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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0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