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호

개정이유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소방차량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주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인 주·정차 금지표시의 설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1. 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장소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2.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6

3. 다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범칙금을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8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자료-1.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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