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9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던 평가 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로 전환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의 대상에 영유아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법률 제16251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의 방법 등 세부기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인 형제·자매의 장애의 수준 등을 규정하고, 법률 용어의 변경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법률로 상향된 ‘보육수요’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개정
2.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28조의2 개정

3. 다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이 되는 영유아 형제·자매의 장애정도를 부모의 장애정도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함안 제29조 개정

4. 라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의 방법, 등급조정의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개정
5. 마보육비용 지원 관련 보호자의 재산요건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삭제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6. 바대통령령으로 상향된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5조의10 및 별표 8의5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안)_19012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_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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