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95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직 등으로 구인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 미종사자(만 2년 이상 미취업)의 경우, 직무교육 이수 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들을 먼저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사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1. 가제20조제4항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기준을 ‘보육업무 종사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완화[별표 7]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