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16호

개정이유 — 장기등의 범위에 ‘발 다리’ 등을 추가하고, 장기 기증 적출 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56호, 2019. 1. 15. 공포 시행, 제30조의2는 2019. 7. 16.부터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를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안 제7조
2. 나뇌사추정자 통보 사항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안 제11조
3. 다관계기관에의 제출 요구 자료 내용 명문화안 제25조의2 신설
4. 라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6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207_간이형RIA(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211_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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