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72호

개정이유 —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됨에 따라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장기이식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가장기등의 범위 확대안 별지 1호, 3호, 4호, 5호, 6호, 16호, 18호, 19호, 21호, 22호, 26호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됨에 따라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 기증희망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나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절차 개선안 제26조

   유급휴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718_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718_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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