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95호

개정이유 —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8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위로금 항목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2. 나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211_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 제·개정이유서(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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