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신설 및 개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한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과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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