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8-06
- 시행
- 2007-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 7 월 1 일부터 과세자료의 제출·관리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수임사건 현황자료 및 축산물 가공품생산실적 보고자료 등 일부 자료의 제출 항목 및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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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7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8-06
- 시행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