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8-06
- 시행
- 2007-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 7 월 1 일부터 과세자료의 제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과세자료의 수비용·로또복권판매수수료 및 유류보조금 지급자료를 새롭게 과세자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관한 자료, 수역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자료, 광업권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등 과세자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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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7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8-06
- 시행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