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 세원 양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함.

2. 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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