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자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