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기 자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이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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