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8호

개정이유 —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며, 현행 서식을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1. 가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2. 나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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