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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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및 방법) 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 2.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3. 기타 모자보건법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비 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본인 등은 법 제17조의6 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➂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