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233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자립생활지원형)에는 식당,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중 ‘식당 및 조리실 등’에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2] 안
2. 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 ‘조리사 1인’을 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3. 다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운영 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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