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8호

개정이유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그 잔재물 등을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골재, 유리, 시멘트 등) 또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아스콘, 고화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강열감량 기준 및 염소화합물의 용출농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1. 가소각재 등의 재활용 기준 개선안 별표 5의3

   – 소각재 재활용시 강열감량 기준(현행 3%이하)을 소각시설의 소각재 강열감량 기준과 동일(5% 이하)하게 하되, 별도의 제품기준이 있는 경우(댐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 3%)에는 이를 충족하도록 함

   – 소각재를 고화제 제조로 재활용 하는 경우, 배출단계에서 염소화합물 용출농도기준(250.0㎎/L 이내)를 초과해도 재활용 단계 중에 이를 준수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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