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17호

개정이유 — 여권 분실 경위 확인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여권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1. 가

   분실 경위 기재란 구체화 △분실 일자 및 추정시각, △분실 세부 장소, △분실 후 조치사항, △목격자(있을 경우 기재), 분실 사유 증빙 자료(가능할 경우 첨부),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 △분실 의견 진술을 기재하도록 구성 * 상습분실자 경위 확인시, 여권 분실과 범죄 연관성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필요하다는 경찰청 의견 반영

2. 나유의사항 및 서명란 구체화

   1) 여권 분실시 △사용불가, △유효기간 제한, △경찰청 경위 조사 등 불이익 안내

   2)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약속하는 서명란 각각 구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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