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223호

개정이유 —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지문 제공 예외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개선 ㆍ보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1. 가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1) 여권 발급 등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병역 관계 서류 삭제(제4조)

   2)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국외 위난상황 등으로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의2)

2. 나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

   1)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관련 조항의 의미 명확화 및 제출서류 상세 규정(제2조의2)

   2) 여권 발급 대리 신청 관련, △의전상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에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추가, △대리인 요건과 제출서류를 여권 발급 신청인에 따라 분류·명확화(제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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