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98호

개정이유 —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국적확인 필요 서류 확인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추가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함.

1. o규칙 제5조 제2항 수정

   국적확인 필요 서류 요청 대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외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와, △1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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