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49호

개정이유 —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ㅇ

   여권법 개정(2018.12.24. 공포, 시행미정)에 따라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기재됨에 따라 시행규칙 동일 조항 삭제안 제2조 삭제

2. ㅇ온라인 여권신청시 여권의 수령방법 기재안 제7조
3. ㅇ여권정보통합시스템ㆍ여권정보연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한 제출 자료 기술안 제17조
4. ㅇ새로 도입되는 제도 및 서비스 반영을 위한 별지서식 개선별지 서식 1, 1의2, 4, 5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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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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