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9-06-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66호
개정이유 — 여권 실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가군인복무규율 폐지 사실 반영하고, ‘국외여행승인서’를 ‘국외여행허가서’로 수정하여 표현 통일안 제4조 제2항
- 나미성년자 단수여권 신청시 첨부서류 명시안 제4조 제5항
- 다해외이주자의 여권 신청시 국적확인 서류 제시 규정 신설안 제5조
- 라대리신청 가능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있는 선관위원장 추가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인복무규율 폐지 사실 반영하고, ‘국외여행승인서’를 ‘국외여행허가서’로 수정하여 표현 통일(안 제4조 제2항)
나. 미성년자 단수여권 신청시 첨부서류 명시(안 제4조 제5항)
다. 해외이주자의 여권 신청시 국적확인 서류 제시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대리신청 가능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있는 선관위원장 추가(안 제6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5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7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6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1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