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호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면접교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안 제3조의2 신설
2. 나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3. 다접수증 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4. 라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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