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여성가족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63호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3. 26, 시행 2024. 9. 27.)됨에 따라 법에서 변경 된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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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단공개 제출 요구 서류에 감치명령 결정 관련 서류를 이행명령 관련 서류로 개정(안 제9조의5 및 별지 제8호서식 제1호)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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