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차 ‘20.6.9. 공포, ’21.6.10. 시행, 2차 ‘21.1.12. 공포, ’21.7.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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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규칙)-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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