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3
- 공포
- 2020-08-10
- 시행
- 2020-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3호
개정이유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 변경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우선 제공의 소득기준 변경시행규칙안 제10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우선 제공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 기준의 변경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미만'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변경 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00분의 150 미만인 사람
변경 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금이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6-03
- 공포2020-08-10
- 시행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