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6호

개정이유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4.3.24. 공포, ’15.3.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내지 제4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참여 위원의 범위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나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안 제5조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2)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함.

3. 다비용의 부담안 제6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예산 상황과 지원대상자의 수, 재산·소득 수준 및 양육비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인에게 법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4. 라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및 제공안 제7조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 자료 요청 범위, 주소 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마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안 제8조 내지 제10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 및 기준, 지원 여부의 결정방법 및 지원금액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바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안 제12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의 요청 범위와 요청 대상 및 제공 범위와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7. 사양육비 채권추심안 제13조 및 제14조

   양육비 채권에 대한 추심지원의 시기, 업무 범위 및 양육비의 수령 및 인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8. 아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안 제15조

   양육비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9. 자양육비 체납자료의 제공안 제16조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체납자료 제공의 범위,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10. 차업무의 위탁안 제17조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재산 등 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추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11. 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9조

    여성가족부장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

12. 타규제의 재검토안 제20조

    이 영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