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54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29	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9 ~ 01.11	시행
11.29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9 ~ 01.08	시행
11.29	대통령령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9 ~ 12.16	시행
11.29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9 ~ 12.19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28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1.28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미래창조과학부	11.28 ~ 12.13	시행
11.28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등의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8 ~ 12.18	시행
11.27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7 ~ 12.06	시행
11.27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27 ~ 12.12	시행
11.27	부령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1.27 ~ 12.12	시행
11.27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27 ~ 12.17	시행
11.26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12.09	시행
11.26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6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6 ~ 01.06	시행
11.26	대통령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6 ~ 01.06	재예고반영
11.26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6 ~ 12.11	시행
11.26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6 ~ 12.27	재예고반영
11.25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5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25	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25 ~ 12.16	시행
11.25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25 ~ 12.16	시행
11.25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25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25 ~ 12.04	시행
11.22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2 ~ 12.04	시행
11.22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22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2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2 ~ 01.02	시행
11.22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2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2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2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2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2 ~ 12.04	시행
11.21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1 ~ 12.03	시행
11.21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농림축산식품부	11.21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농림축산식품부	11.21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1 ~ 12.31	재예고반영
11.20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2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20 ~ 12.02	시행
11.20	부령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20 ~ 12.02	시행
11.20	부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0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0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0 ~ 12.02	시행
11.19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19 ~ 12.03	시행
11.19	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9 ~ 12.30	시행
11.19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9 ~ 12.30	시행
11.19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9 ~ 12.02	시행
11.19	대통령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19 ~ 12.30	시행
11.19	부령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9 ~ 12.30	시행
11.19	대통령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30	시행
11.19	대통령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2.03	시행
11.19	부령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9 ~ 12.30	시행
11.18	대통령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8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8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18 ~ 12.03	시행
11.15	부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1.15 ~ 11.25	시행
11.15	부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15 ~ 11.29	시행
11.15	부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5 ~ 12.05	시행
11.15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5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5 ~ 11.27	시행
11.15	부령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5 ~ 11.26	시행
11.15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5 ~ 11.26	시행
11.15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15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15 ~ 12.02	시행
11.14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1.14 ~ 11.26	시행
11.14	부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4 ~ 12.24	시행
11.14	대통령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4 ~ 12.24	시행
11.14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4 ~ 11.29	시행
11.14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시행
11.14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시행
11.14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14 ~ 11.27	시행
11.14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4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4 ~ 11.28	시행
11.14	대통령령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4 ~ 12.16	시행
11.14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4 ~ 12.16	시행
11.14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1.14 ~ 11.28	시행
11.13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13 ~ 11.28	시행
11.13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1.28	시행
11.13	부령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3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3 ~ 12.23	시행
11.12	부령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2 ~ 12.23	시행
11.12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02	시행
11.12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02	시행
11.12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2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11 ~ 11.22	시행
11.11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1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	11.11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1 ~ 12.30	시행
11.11	부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11 ~ 11.26	시행
11.11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1 ~ 12.02	시행
11.08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1.08 ~ 11.25	시행
11.08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8 ~ 11.28	시행
11.08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1.08 ~ 11.25	시행
11.08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8 ~ 11.25	시행
11.08	대통령령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08 ~ 11.18	시행
11.08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08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8 ~ 12.18	재예고반영
11.08	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8 ~ 12.18	재예고반영
11.08	부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8 ~ 11.28	시행
11.08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08 ~ 11.20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1.0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우수 물류기업 일괄 인증 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1.07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2.17	시행
11.07	대통령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2.17	시행
11.07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7 ~ 11.12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07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07 ~ 12.17	시행
11.07	대통령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7 ~ 12.17	재예고반영
11.07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7 ~ 12.18	시행
11.06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6 ~ 12.16	시행
11.06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06 ~ 12.16	재예고반영
11.06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06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05 ~ 12.16	시행
11.05	부령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5 ~ 12.16	시행
11.05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5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1.25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6	시행
11.04	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4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4 ~ 12.16	시행
11.04	부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4 ~ 12.16	재예고반영
11.04	대통령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4 ~ 12.16	재예고반영
11.04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4 ~ 12.16	시행
11.01	대통령령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01 ~ 11.0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