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정원은 개별부처 자원이 아닌 정부의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부처단위 정원관리 칸막이를 탈피하여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원 풀(Pool) 개념을 정원관리에 도입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방사청 정원의 5%를 통합정원으로 일괄 지정하여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씩 균분 감축하는 사항으로, ‘13년도에는 청본부 3명(5급1, 6급1, 7급1)과 소속기관 5명(5급1, 6급2, 7급, 기능1)을 감축하려는 것임

1. 가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른 정원감축 사항 반영별표1, 별표2, 별표3

   1) 제·개정이유

2. ○

   정부 통합정원제 방침에 따라 방사청 정원의 5%를 통합정원으로 일괄 지정, '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씩 균분 감축 2) 제·개정 내용

3. ○‘13년 공무원 정원 감축 : △8명(청본부 3, 소속기관 5)

   청본부(5급1, 6급1, 7급1), 계약관리본부(5급1, 6급2, 7급, 기능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