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자원관리법」에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에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의 규정에 생태체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따라서 시행령에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의 장을 마련코자 함

1. 가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34조의2

   1) 생태체험장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 미비

   2) 생태체험장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수면으로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생태체험장 지정·운영으로 해양친수공간으로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의 장 마련 및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