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1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될 예정이므로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한·칠레 FTA 등 10개 자유무역협정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수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9호, 2013.10.30.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별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수정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와 일치시킴으로써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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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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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2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