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2. 나덤핑방지관세율 : 3.48～25.04%
3.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4. 라

   적용기간 :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