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74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미끼용 냉동 꽁치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끼용 냉동 꽁치를 제외한 식용 또는 식품가공용 냉동 꽁치에 한정하여 24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2023년 12월 31일까지 22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1. 가

   미끼용 냉동 꽁치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2. 나

   냉동 명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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