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부과대상물품: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또는 제4412.32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

2. 나덤핑방지관세율: 2.42～27.21%
3. 다부과대상공급자: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4. 라

   적용기간: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