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중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통계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쪼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라 한다) 규격 SA516-70(두께 134밀리미터 이상) 나. ASME 규격 SA299-Grade B(두께 50밀리미터 이상) 다. ASME 규격 SA302-Grade B 라. ASME 규격 SA302-Grade C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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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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