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6호

1. 가

   종마용 암말과 같이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농가사육용인 경우 관세를 감면하고 신항만건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조개 종묘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통해 지원

2. 나

   오염물질 처리기구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 일몰기한(’07.12.31.)을 도입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투자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연장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감면률을 축소함.

3. 다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