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1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경우 2025년 3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10.1000호, 제7208.10.9000호, 제7208.25.1000호, 제7208.25.9000호, 제7208.26.1000호, 제7208.26.9000호, 제7208.27.1000호, 제7208.27.9000호, 제7208.36.1000호, 제7208.36.9000호, 제7208.37.1000호, 제7208.37.9000호, 제7208.38.1000호, 제7208.38.9000호, 제7208.39.1000호, 제7208.39.9000호, 제7208.40.0000호, 제7208.53.1000호, 제7208.53.9000호, 제7208.54.1000호, 제7208.54.9000호, 제7208.90.0000호, 제7211.13.0000호, 제7211.14.1000호, 제7211.14.9000호, 제7211.19.1000호, 제7211.19.9000호, 제7225.30.1000호, 제7225.30.9010호, 제7225.30.9091호, 제7225.30.9092호, 제7225.30.9099호, 제7225.40.1000호, 제7225.40.9092호, 제7226.20.0000호, 제7226.91.1000호, 제7226.91.2000호 또는 제7226.91.9000호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으로서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Rolling)하여 생산한 판재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압연(열연) 제품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1)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열간압연 후판 제품

   2)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3)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4) 금속·목재·플라스틱 가공용으로 금형 및 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본 다이도특수강(Daido Steel Co., Ltd.) 제품으로 경도가 브리넬 경도 255HBW 이하 또는 로크웰 경도 43HRC 이하인 NAK80, NAK55, DC11, DC53, DH2F, DCMX, DH31-EX, DHA-WORLD, DH31-S, PXA30, PAC5000, NAK86K, DHA1, PD613, DH32, DHA-GIGA, RDH494 강종 나) 일본 프로테리얼(Proterial, Ltd.) 제품으로 경도가 브리넬 경도 277HBW 이하 또는 로크웰 경도 41HRC 이하인 HPM1, HPM31, SLD, SLD-f, SLD10, SLD-MAGIC, HAP10, HAP40, HAP5R, YXM1, YXM4, YXR7, YXR3, YXR33 강종 다) 중국 저장 징루이 툴링(Zhejiang Jingrui Tooling Co., Ltd.) 제품으로 일본산업표준(Japanese Industrial Standard) 규격 SKH-51, SKH-55에 해당하는 제품

2. 나

   적용기간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3.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8.16~33.43%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규격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제이에프이 스틸(JFE Steel Corporation)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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