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73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1. 가

   닭고기(한계수량 30,000톤),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톤), 대파(한계수량 5,000톤), 무(수입 전량)에 대하여 각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2. 나

   감자칩 제조용 감자 13,000톤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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