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89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1. 가

   닭고기(한계수량 30,000톤),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톤), 대파(한계수량 5,000톤), 무(수입 전량)에 대하여 각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2. 나

   감자칩 제조용 감자 12,810톤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2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