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1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4개 물품 중 옥수수 등 64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탄산리튬 등 12개의 물품을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신산업 관련 원재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 매니옥칩과 설탕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0%의 할당관세 및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10%, 5%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LNG), 나프타 제조용 원유, 조주정 등 11개 물품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사료용 옥수수 등 62개 물품의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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