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0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6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수산화리튬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2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및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와 당근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및 석유가스 제조용 원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7개 물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0~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는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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