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9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부과대상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909.43.0000호)로 함

2. 나

   적용기간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9 0 841 cm공급국 및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0.10% ~ 25.00%로 함(자세한 내용은 법령안 참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3.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부과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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