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2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4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세법」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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