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인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된 사항 및 통합정원제 실시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세종청사 2단계의 준공에 따라 세종청사에 입주하는 기관의 시설관리 및 방호 인력의 이체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타 부내 기능조정 등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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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3
- 예고 종료2013-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