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하부조직인 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조직 중 동부분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하며, 대구지역의 감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설치와 연구인력 증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3.11.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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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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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8
- 예고 종료2013-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