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1. 가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02조의2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양정기준 마련 필요

   2) 건설기계ㆍ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경우 인도물의 시가표준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적용기준 마련

2. 나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 시기 개선 및 대상 확대안 제102조의8

   1) 과세자료 제출시기를 자료별로 특정일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료의 변경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신뢰성이 저하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과세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제출대상 과세자료가 부족하여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납액 징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과세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제출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과세자료를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과세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함

3. 다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관련 미비사항 보완안 제114조

   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 연도로 하고 있어 결산과 예산편성 시점 차이로 사후 정산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전전년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