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9호

개정이유 —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제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
2. 나지방세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안 제96조 신설
3. 다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범위 확대안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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